김남국 "권영세 징계안 논의조차 없어...윤리위 형평성 잃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의 징계 논의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 뿐만이 아니다"라며 "정찬민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15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한다. 이미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문위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는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코인 의혹으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 의원 징계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본회의 보고 및 표결 등의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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