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SE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 '사보타주' 의도"

리치 토레스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을 '사보타주(sabotage, 고의적인 방해 행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크리스티 옥션하우스가 진행한 아크+테크 서밋에 참석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규칙이나 지침이 아닌 '집행'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토레스 의원은 SEC 위원장을 '제한 속도를 숨긴 채 과속 딱지를 떼려고 안달 난 경찰'에 비유하면서 "과속으로 고발하려면 제한 속도를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증권법 적용이 적절하며 취급 기업이 규제 당국에 등록할 방법이 분명하다는 SEC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미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해 그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적인 문제"라면서 "의회는 고령자 지배체재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원의원은 신흥 기술을 규제할 때 기술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로서 역할은 고객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의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기업이 규제 표적이 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가들이 당국의 독단적인 조치를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리플 판결 이후 SEC 규제 방식을 질책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게리 겐슬러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가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문회에서 불법이 만연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강제 집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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