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항소 여부 및 일정 답변 거부

리플의 XRP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SEC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상원 세출 위원회 청문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및 관련 위원회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몇 달 전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해서 패소한 적이 없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3일 법원은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은 인정하고, 개인 판매의 증권성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기관 판매에 적용된 법원의 하위(Howey) 분석에 동의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매 판매에 대한 하위 분석에 대해서는 덜 동의한다면서 "계속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판결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부정한 것이라는 업계 해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리플 항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SEC가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분석, SEC 직원 발표, 위원회 표결 등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민주당 3명과 공화당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항소할 수 있다.

리플 또한 경영진이 불법 증권 판매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관련해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담당 판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상급법원에 판단을 미루지 않았다면서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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