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글로벌 디파이 규제 움직임 지지"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관련 규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AMF는 이날 탈중앙화 금융활동의 국경 초월 특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차원의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파이 규제 관련한 움직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표준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등도 올 연말까지 디파이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AMF 역시 이에 발맞춰 오는 9월 30일까지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디파이 규제와 관련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는 입이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미카법 보안 등을 언급하며 보다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이를 미국 규제에 아시아 및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연루 혐의를 조사중이다.

파리 검찰 측은 "프랑스 현지에서 불법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중처벌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바이낸스은 이에 대해 "흔히 일있는 일"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미국의 디파이 규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파이에 대해 "사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지난 13일 거래소 규제에 관련해 디파이 내용을 포함한 제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디파이를 규제 대상 거래소에 포함할 수 없다"며 디파이 프로토콜은 증권 거래소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코인센터 가상자산 연구 비영리 기관도 "제안된 기준이 모호해 SEC가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디파이가 "북한의 자금세탁, 다크넷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며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 5월에는 디파이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대륙에 수사관을 파견하며 각국과의 공조 수사 계획을 밝혔다.

이런 규제 압력이 이어지며 디파이 총 예치금은 14일 기준 약 428억 달러(한화 약 54조원)을 기록하며 2주만에 5조원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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