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톺아보는 민당정 간담회 개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자 보호법)'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제8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1단계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법이 불확실한 상황이여서 더 다듬고 2단계로 나아가서 기본법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남국 의원 무제가 코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서 "그동안 코인 관련 가상자산업계가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김남국 코인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위메이드를 방문했고 마브렉스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지만, 조치다른가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볼 때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의응답에서도 불완전한 모습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용자보호법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이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상장 수단을 말고 거래소와 소통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딘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문제를 개선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거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민간에서는 전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한 정재욱 변호사의 발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및 정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에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서울대 이종섭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 동국대 황석진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A-Z 완벽 이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전인태 가톨릭학교 교수가 '제대로된 평가, 질서있는 성장, 투명한 공시'를 주제로, 동국대 황석진 교수가 ' NO 자금세탁, YES 범죄없는 시장'을 주제로 발제한다.

끝으로 빗썸 이재원 대표,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각각 '디지털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이용자 보호 더하기 산헙활력 플러스; 향후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과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 등 정부측 관계자가 토론하고 언론인 질의로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은 'SVB 사태와 크립토 겨울: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 오나'를 주제로 제7차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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