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화폐 시장 단속 강화...변호사 충원 통해 제공 사례 조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시장 단속을 강화 한다.

11일(현지시간) SEC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콜롬비아특별구(D.C.)에서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기관 소속 변호사 충원을 통해 연방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가상화폐 제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SEC의 암호화폐 집행부서는 애초 2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인력은 예상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40여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SEC는 꾸준히 해당 부서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 업무 담당 법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 규제·감독 권한을 두고 CFTC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EC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술을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을 포함해 중개인 및 전문투자자문사(RIA)를 조사할 것이다”라며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제안, 판매, 추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EC 산하 투자자 자문위원회(IAC)가 SEC는 암호화폐에 보다 더 공격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IAC가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분야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IAC는 서한에서 "대부분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이나 관리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거나 파산 직전이다.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및 탈세에 악용되며 사기범죄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SEC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 감독에 필요한 경우 의회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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