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비트코인 제외하고 모두 SEC 관할"...업계 "법적 효력 없는 의견일 뿐"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SEC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법적 효력 없는 단순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SEC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이라면서 "중간에 한 그룹이 존재하고, 대중은 이 '그룹'에 근거해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와 상품·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SEC 관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거나 재단을 두는 등 법적으로 복잡하고 모호하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 위원장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 대출업체, 시장 조성업체, 브로커딜러, 투자 자문, 수탁 등 법적으로 분리해야 할 여러 기능을 결합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 결합은 증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 시장, 상업 은행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SEC가 이미 암호화폐 관할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할권을 주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수준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SEC 위원장은 "분산원장기술은 중앙화 원장보다 더 투명성, 접근성, 탄력성을 갖는 창의적인 기술이지만 필요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실제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나 대체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실패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 업계 "겐슬러 발언, 법 아냐"

SEC 위원장 발언에 대해 업계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11월 LBRY 소송처럼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리플 등 충분한 자원을 가진 업계 플레이어들이나 로비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고 법정에서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상태다.

알렉산더 그리브 타이거힐 암호화폐·핀테크 정책 담당자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SEC 위원장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근절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SEC가 선의로 시장을 규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셰빈스키 블록체인협회 변호사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의 편견일뿐 법적으로 증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소송에서 관할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규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개별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매법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건 볼린저 변호사도 "무엇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겐슬러의 의견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며 법적 향방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SEC 위원장이 아니라 판사가 법이 의미하는 바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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