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집행 늘었다...전년 대비 65% ↑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규제 집행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리스크 모니터링 기업 솔리더스랩(Solidus L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산업 대상 집행 조치가 약 65% 늘었다.

주요 연방 규제 기관 4곳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단속국(FinCEN)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종합 58건의 집행 조치를 실시했다.

2021년 38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며 2020년 세운 최고 기록 40건도 넘어섰다.

핀센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자체 집행 기록을 경신했다.

SEC는 총 30건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실시하며 전 세계 규제기관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산업을 규제했다. 2020년 28건, 2021년 22건보다 늘었다.

제재 조치를 가한 대상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발행사(27%)나 거래소(20%)였다.

관련해 9명에 대해 체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주요 기소 건은 LBRY, 리플, 코인베이스 내부거래자 혐의 이샨 와히 건 등이 있다.

관련 부과한 벌금은 2억4200만 달러(한화 약 2968억원)에 달했다.

한편, 기관 활동 중 암호화폐 비중은 4.76%로, 2021년 5.99%보다 감소했다.

사진 = 기관 집행 조치 암호화폐 관련 사례 비율 / 출처 솔리더스랩

CFTC는 19건으로, 지난해 11건에서 73% 증가했다. 기관 전체 활동의 21.95%가 암호화폐 관련 조치로, 전년 16.36%에서 더욱 확대됐다.

주요 집행 건은 망고 마켓 해킹범 아브라함 아이젠버그, 오오키다오 등이다.

OFAC는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제재 조치를 포함해 8건이다. 이전 기록 5건에서 더 늘었다.

토네이도캐시 사례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프로토콜' 자체를 제재한 조치로 크게 논란이 됐었다.

핀센은 은행비밀법 위반과 관련해 2013년 이후 총 4건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단 1건의 집행 건을 추가했다.

다만 러시아 제재 및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강화로 핀센의 집행 활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해 올초 암호화폐 거래소 비즈라토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었다.

지난해 주 당국도 경쟁적으로 집행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주 당국은 지난해 총 112건을 집행했다. 2020년 52건, 2021년 8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6개 주가 지난해 처음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실시했고 8개 주가 집행을 확대하며 자체 기록을 깼다. 11개 주는 이전 집행 수준을 유지했고 15개 주는 이전보다 적은 조치를 실시했다.

가장 활발히 규제에 나선 곳은 텍사스와 앨라바마 주 당국으로, 각각 6건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많은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취한 주 당국은 텍사스 주 증권위원회다.

2017년 처음 암호화폐 관련 집행 명령을 내린 이래 현재까지 59건을 집행해, 두 번째로 많은 조치를 취한 콜로라도 주 증권 당국, 워싱턴 주 금융 당국보다 4배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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