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암호화폐 위험 완화 로드맵 발표..."전통 금융과 연계 안돼"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로드맵'에서 "암호화폐와 일반 금융 시스템 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및 주요 거래소의 붕괴를 언급하며 "지난해 암호화폐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면서 "젊은층을 비롯해 암호화폐 기업을 신뢰했던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보여준 행위와 그에 따른 위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가계, 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관행인 금융 규정과 기본적인 위험 통제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과 홍보 활동은 종종 소비자 오도, 이해상충, 정보 은폐, 노골적인 사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의 열악한 사이버 보안 수준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안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나쁜 행위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강화, 신규 지침 발행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은행 감독 당국의 '은행-암호화폐 산업 분리 권장 성명',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가입 허위 주장 암호화폐 기업 저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자원 투입, 디지털자산 연구개발 의제 우선순위 개발 등을 언급했다.

◇ 의회, 시장 건전성 위해 규제 기준 높여야

다만, 지난해 업계 사건들은 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의회 협력을 촉구했다.

행정부는 미 의회가 '투자자 피해와 가격 왜곡을 조장하는 고객 자산 오용'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가 재무적·환경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암호화폐 기업에 투명성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 규정 위반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가 법안을 통해 연기금 등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성급히 뛰어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 혼란이 일반 금융 시스템까지 퍼지지 않은 것은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노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의회가 암호화폐와 일반 금융 시스템 관계를 심화하고 현재 기조를 뒤집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는 "금융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전심으로 지원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같은 안정 장치들을 통해 신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소수가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로드맵은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아라티 프라브하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세실리아 루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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