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과학기술국, 디지털 자산 연구개발 의제 수립 위해 대중 의견 구해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대중 의견을 구하고 있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26일자 정보요청서(RFI)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과 상무부 산하 국립과학재단(NSF)은 블록체인 및 기타 암호화폐 기반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자산 연구개발 의제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RFI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프로그래밍 기능, 지속가능성 같은 관련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당국은 해당 연구개발 의제 수립이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혁신 기술의 상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FI는 "디지털 자산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주요 과업을 추진하는 데 연방 자원과 전문성을 투입할 것"이라며 대중 의견도 구했다.

주제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을 통해 개선 가능한 사안, 부문,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자산이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 부문,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자산 위험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개정 가능한 연방 연구 방안 ▲우선순위에 둬야 할 디지털 자산 연구개발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추진할 방안 ▲연구개발 의제에 반영해야 할 기타 정보 등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일(현지시간)이며 제출된 내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연구개발 의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제 개발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과 지난해 9월 공개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 체계'에 따른 정부 연구 노력의 일환이다.

RFI는 "현재 관련 연구개발은 단편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혁신의 광범위한 영향, 응용, 위험 등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면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핵심 우선순위를 구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중점 영역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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