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른 기관 '보고서' 마감, 내달 5일까지...규제 윤곽 나올까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들이 노동절인 내달 5일 이후 7건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연구 분석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이 발동한지 120일이 지난 시점에 제출되는 각 정부 기관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업계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방향들이 담길 예정이다.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의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디지털 달러 연구는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우선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CBDC 도입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CBDC 발행을 위한 신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법률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무부 및 주요 시장·소비자 보호 당국들은 시장과 결제 부문에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위험성과 강점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실은 에너지 전환 맥락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다룰 예정이다.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막대한 전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적 관점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수익성을 더할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받아 암호화폐 범죄 행위 적발, 수사, 기수에서 사법 당국의 역할을 확인한다. 상무부는 암호화폐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발동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최초의 행정명령이다.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하고, 규제 조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기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접근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지형이 빠르게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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