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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대책 추진상황 점검

2018-01-12 금 14:41

정부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처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추진, 거래소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검·경 수사 등의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하게 요동하고 있어 회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치고, 별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거래소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거래소 폐쇄 등 강경 방침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강성일 기자 sungil@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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