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당국 "개발자, 코드 생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당국이 개발자들이 범법 행위를 위한 코드 생성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정보조사국(FIOD)는 "불법 행위를 위해 코드를 생성한 경우, 개발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가 트위터에 공개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FIOD는 "불법 자금을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자를 조력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개발된 툴을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FIOD는 지난 12일 토네이도캐시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29세의 개발자 한 명을 암스테르담에서 체포했다. 당국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알렉세이 페르트세프'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에 등록된 직후 체포 조치가 이뤄졌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미국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금세탁 조장 혐의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국은 지난 6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복수의 용의자 체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는 FOID의 발언에 대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토네이도캐시가 범죄 목적만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토네이도캐시는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됐다"면서 "코드를 작성하고 게시하는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제재 조치 이후 토네이도캐시 사이트와 깃허브(GitHub) 계정은 삭제됐다. 관련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은 참여 구성원과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