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타이거리서치에서 작성했으며, SEC 정책 변화가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TL;DR

• SEC는 2025년 초 마크 우에다 대행 의장 체제 하에서 강경한 집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업계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EC의 결정은 글로벌 규제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일본·한국·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이에 맞춰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 SEC는 폴 앳킨스 의장 취임을 계기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이 다시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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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등대’ 역할을 해왔다. SEC가 특정 토큰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정하거나 특정 기업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이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한다.

최근 SEC의 접근 방식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의장 체제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송에 의존하는 ‘집행을 위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25년 초 마크 우에다(Mark Uyeda) 대행 의장 취임 이후, SEC는 보다 협력적인 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주요 소송이 철회되었으며, SAB 121 규정도 폐지되었다. 또한 SEC는 암호화폐 테스크포스(TF)를 설립해 업계를 위한 투명한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하는 등 정책적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SEC의 기조 변화와 함께,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과연 아시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변천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집행 중심의 규제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표적으로 리플(XRP)은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 3,0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서비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컨센시스(Consensys), 유니스왑(Uniswap)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에 ‘기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결과, 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확장을 중단하거나 아부다비 등 규제 친화적인 지역으로 법적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선 이후 SEC를 둘러싼 기조는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으며, 2025년 초에는 마크 우에다(Mark Uyeda)가 SEC 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우에다는 2022년부터 SEC 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일관되게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사다.

우에다 체제 출범 이후, SEC는 보다 협력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SEC는 암호화폐 TF를 신설했으며, 이 조직 또한 친 암호화폐 기조가 강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주요 조치 중 하나는 SAB 121의 철회였다. 해당 기준은 암호화폐 수탁 자산을 기업의 부채로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해, 기관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핵심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철회 결정은 SEC가 업계의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반응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SEC는 아직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밈코인에 대한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연달아 발표하며 정책 방향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TF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3. SEC 규제 기조 변화, 아시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1 리테일 투자자: 미국 중심의 마인드 쉐어로 전환

SEC의 규제 기조 변화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시아 리테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이들이 대부분 자국의 규제 체계 내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자국 은행 계좌와의 연동이 어렵고, 법정화폐로 직접 온·오프램프(On/Off Ramp)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자국 거래소를 거쳐 암호화폐를 전송하더라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산 가격 변동 외에도 자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 변동까지 감안해야 하는 이중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제약 요인들은 미국의 규제 변화가 아시아 리테일 투자자의 실질적인 거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Source: Cryptorank

반면 간접적인 영향은 뚜렷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내 규제 완화 기대가 부각되면서, 일부 아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라는 강한 내러티브가 형성된 바 있다. 즉, 투자 활동은 자국 규제를 따르지만, 시장 심리와 기대는 미국 중심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리테일 투자자의 마인드 쉐어(Mind Share)는 점차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내러티브 역시 미국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시아 리테일 투자자가 자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3.2 벤처캐피털: 미국을 더 위대하게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집행은 미국 내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시장에 보수적인 투자 심리를 형성한 바 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미국 내 본사를 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전체의 46.2%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했으나, 이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홍콩 내 투자 비중은 4%에서 1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이 높은 시장으로의 자본 이동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VC Capital Distribution by Country, Source: Galaxy Research

하지만 최근 SEC가 친 암호화폐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사하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해지며, 산업 전반에서 미국 중심의 투자 전략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a16z는 최근 영국 사무실을 철수하고,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AI 분야에서만 미국 기술 기업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며,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이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미국의 기조 변화는 이들 국가의 정책 정비나 시장 확장과 같은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투자 흐름이 두드러질 수 있지만, 각국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역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3 규제기관: SEC 변화, 아시아 규제 정비의 이정표로

SEC의 결정은 아시아 각국 규제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초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규제 방향은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 설계에 있어 사실상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홍콩은 미국 승인 3개월 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유사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SEC의 접근 기조 변화는 아시아 각국의 제도 정비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었으나, 라이선스 취득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SBI가 EPISP 1호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제도 운용이 본격화되었으며,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그간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거래 허용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남아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SEC의 기조 변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규제 명확화’와 ‘산업 수용’이라는 두 축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각국 규제 기관은 더 이상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장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 마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SEC는 ‘집행을 위한 규제’라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5년,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며 SEC의 기조는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크 우에다 대행 체제에서 시작되어, 앳킨스의 공식 의장 취임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SEC 내부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다수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의원은 SEC의 친 암호화폐 전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암호화폐 TF의 성명 중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더 이상 SEC 단독의 방향성에 머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그리고 앳킨스를 중심으로 정책이 재정비되고 있으며, 규제는 억제 수단이 아닌 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규제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업의 다음 성장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규제 명확성 위에서 혁신은 다시 힘을 얻고 있고, 이제 규제는 뒤따라가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여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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