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대규모 인력 감축… 학자금 대출 혼란 우려

미국 교육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와 지원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감축은 백악관이 추진하는 교육부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교육부 폐지 움직임과도 연결된다.

교육부는 4,133명에 달하는 직원 수를 약 2,183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감축의 약 30%는 자발적인 퇴직 유도로 이뤄졌다. 세부 부문별 감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방 학자금 지원(Federal Student Aid) 부서에서도 수백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PR은 대출 관리 인력이 크게 줄면서 학자금 대출 집행과 지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캐서린 마이어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생 상담을 제공하는 직원이 줄어들면, 대출 신청과 상환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방 학자금 지원 사무국이 연방 대출 1조6천억 달러(약 2,336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인력 축소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관리 책임을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 상무부 또는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관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감축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부 축소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백악관이 연방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주요 타깃이 된 만큼, 향후 추가 감축이나 구조 조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