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표시대 종언 선언…美 연방정부 결제 완전 디지털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종이지급 수단을 전면 폐지하고,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문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미국 전체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수당, 참전용사 연금 등을 직불입금(direct deposit)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수령자 중 각각 99%, 97%가 이미 종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의 낮은 전자금융 접근성과 관성적 사용 관행 탓에 완전한 전환은 번번이 좌절돼 왔다.

30년 넘게 지급산업 전환을 추진해온 베테랑 컨설턴트 피터 탭링은 “종이 수표 폐지는 수차례 시도됐지만, 산업 전반에서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 전반의 결제 인프라를 바꾸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지역은행협회(ICBA)의 결제 전문가 스콧 앤친은 이미 많은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라며 “대중이 전자 결제의 속도, 안정성, 효율성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내 수표 사용은 급감 중이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표 기반 거래 규모는 약 112억 달러(약 16조 3,520억 원)로, 이는 1995년 정점에 비해 7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사용량이 줄어든 동시에 범죄는 증가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2022년 수표 사기 신고 건수가 68만 건으로 1년 새 거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앤친은 “정부 차원의 수표 폐지는 체크 사기라는 주요 범죄 수단을 제거하는 효과와 함께,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돌파해야 할 저항도 존재한다. 시공사나 의료기관, 보험 등 고액 결제에서 여전히 수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업은 다중서명 등을 이유로 특정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업 사례가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표를 배제하고 민간 기업의 주요 고객으로 기능하게 되면, 이 같은 전환은 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탭링은 “신세대는 수표나 은행창구에 대한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 계좌나 전자 결제 수단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 예외 대상은 제한적으로 수표 수령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