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 XRP 등 '미등록 증권' 소송…코인베이스 규제 압박 가중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XRP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자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리건주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가 오리건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이필드 장관은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규제기관들이 증권 관련 제재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주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리건 법무부는 해당 소장에 XRP를 비롯해 수십 종의 디지털 자산이 미국 증권법상 등록되지 않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유통한 코인베이스는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인해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지난 2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법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의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도 해당 소송이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XRP를 포함한 장기 거래 자산들에 대해 증권법 적용을 주장한다면, 향후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까지 가세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한층 가중된 상황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연방과 주 차원 모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