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방침 확정…코인업계 '정면충돌'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이자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산업의 요청을 일축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물가 상승과 금융 포용, 현금 흐름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예금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힐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수단이 아닌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해당 판단은 이미 의회 내에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은 ‘STABLE 법안’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상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 법안과 기본 방향을 같이한다. 이처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전용 수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의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개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란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한 암호화폐 사업이 법안 심의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는 ‘World Liberty Financial(WLFI)’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4~6%의 이자 지급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첨예한 미묘한 의견 충돌이 여기에 섞이면서 관련 입법 과정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거 코인베이스가 운영해온 스테이킹 서비스가 일부 주에서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제소됐던 사건은 현재 다수의 주에서 자진 철회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켄터키주 등은 해당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번 힐 의원의 발언은 민간 주도의 금융 혁신을 지지하는 흐름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