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터키도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연방·주 정부 규제 완화 신호?

미국 켄터키주가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이달 들어 벌몬트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세 번째로 소송을 접은 주 정부가 됐다.

켄터키 금융기관국은 4월 1일 코인베이스와 공동으로 소송 철회 합의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6월 10개 주가 동시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했다. 당시 이들 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바로 그 날 증권법 위반 혐의로 비슷한 민사소송을 각 주 차원에서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같은 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이처럼 주마다 제각각 접근하는 소송 방식은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가 통일된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주요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각 주 정부가 잇달아 발을 빼는 것도 이러한 기조 전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몬트주는 지난달 13일 가장 먼저 소송을 철회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같은 달 27일 코인베이스와 공동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등 7개 주는 여전히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지속 중이다.

이번 켄터키의 소송 철회는 스테이킹 사안 자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지난달 24일, 앤디 베셔(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Bitcoin Rights bill)’에 서명함으로써, 개인 지갑을 통한 암호화폐 자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굴 산업에 대해 자금이전 및 증권 규제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기관인 SEC 역시 최근 들어 암호화폐 업계와 접점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SEC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소를 진행한 바 있으나, 최근 잇따라 해당 소송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과 협력하는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까지 신설해 산업계와의 대화 창구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소송 철회와 법 제정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구조에도 가시적인 전환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