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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결… 규제 명확성 확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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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3.14 (금)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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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18대 6으로 가결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결… 규제 명확성 확보 첫걸음 / TokenPost AI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18대 6으로 가결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기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법안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완화하고, 북한,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팀 스콧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1:1 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안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됨에 따라 미국 내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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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릴라당

2025.03.14 06:53:1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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