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암호화폐 파생상품 특별 감독 지침 철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특별 감독 지침을 철회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겼고, 미국 규제기관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3월 28일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승리가 찾아왔다. CFTC는 청산위험부(DCR)가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강화된 규제 감시를 의미했던 직원 권고안 23-07호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30일에 처음 발표된 이 권고안은 파생상품청산기관(DCO)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확장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암호화폐 기반 상품이 더 엄격한 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권고안 철회 결정은 즉시 발효됐다. CFTC는 철회 서한을 인용하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철회 서한에 명시된 바와 같이, DCR은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처리가 다른 상품에 대한 처리와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고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권고안 23-07호는 DCO와 신청자들에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라인이나 청산 모델을 도입할 때 더 면밀한 조사를 예상하라고 경고했다. 이 권고안은 시스템 안전장치 준수, 운영 위험 관리, 디지털 자산 계약의 물리적 결제를 둘러싼 규칙 등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

철회된 지침에 따르면, DCR은 사이버 보안, 계열사 간 공유 인프라, 디지털 자산의 물리적 전달 시 책임의 명확한 구분 등의 영역에 리뷰를 집중할 계획이었다. 또한 이 권고안은 DCO에게 디지털 상품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를 준비하도록 상기시켰다. CFTC는 디지털 자산 청산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프레임워크를 없애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하며, 질서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청산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강력한 표준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규제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던 이전 지침을 철회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장벽을 낮추고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 금융 규제 기관들 사이의 더 넓은 추세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