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임원, 美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정책 제언 "규제 수립 통해 혁신 주도해야"

시가총액 기준 스테이블코인 2위 'USD코인(USDC)'의 운영사 '서클(Circle)'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도하면 달러 우위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19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디스파르테는 "화폐는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합법적이고 민주적 가치에 따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1달러로 상환할 수 있는 '디지털 무기명 증서'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프라이버시'를, 시장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투명성' 등을 언급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을 은행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은행급 리스크는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경쟁력, 공정한 경쟁의 장, 원칙 기반 금융 시스템 개선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금융 무결성을 위한 규정 이행도 강조했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혁신은 결제·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조화로운 규제와 지원이 구성화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접근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테 디스파르테는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온라인 교환 매체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경쟁이 되고 있다"면서 "명확한 정책 수립을 통해 디지털 달러가 선두를 유지하고, 미국 리더십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이 암호화자산규제안(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통일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 규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SDC는 54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다. 높은 규제 이행 수준과 투명한 준비금 운영을 통해 1위인 테더(USDT)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스테이블코인들은 대부분 유통량이 감소했으나 공급량이 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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