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안돼"

유럽연합의 암호화자산법안(MiCA)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업체인 '언스타퍼블파이낸스(Unstoppable Finance)'의 디파이 전략 총괄 패트릭 한센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iCA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인 'MiCA'와 '송금규제(TFR)' 작업이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MiCA의 경우, 유럽 주요 규제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 의회, 위원회의 관련 논의가 오는 30일에 관련 최종 회의를 가진다. 패트릭 한센 총괄은 "주요 이슈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몇 가지 사안만 미결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진= EU 규제 진행 상황을 공개한 패트릭 한센의 트윗 / 본인 트위터 계정

◇스테이블코인 이자 발생 안돼...NFT 규제 포함 여부는 '미정'

한센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주요 규제 내용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면제는 없으며,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고토큰(ART)에 높은 규제 요건이 부과된다. EMT는 단일 화폐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ART는 다중 화폐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말한다.

아울러, 당국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결제용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관할 규제당국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대체불가토큰(NFT)을 MiCA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센 총괄은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MiCA에 NFT를 포함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와 의회는 초반에는 반대했지만 현재는 위원회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NFT 발행자는 대부분 (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 마켓플레이스 같이 제3자 NFT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들은 암호화자산서비스제공업체(C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파이 규제는 '보류'

한센 총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랜 논의 끝에 MiCA에 디파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내년 디파이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내재형 디파이 감독'의 형태로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문제로 인한 비트코인 금지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은 암호화폐서비스업체에 취급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공시 요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관련 세부 조항, 규제 적응 기간(12~18개월)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달 말 MiCA 협의안을 타결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해당 안은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센 총괄은 "유럽연합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현한 최초의 주요 관할권이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가 세계 표준을 정하고, 미국 및 그외 국가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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