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상원 청문회서 “규제기관,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성 갖춰야”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두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이 8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기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을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장들은 규제기관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기관 규제이행조사검토국(OCIE)이 "암호화폐, 코인,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고위험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증권 시장 규제를 담당할 4개 직무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CFTC 예산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기관이 겪는 어려움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 속도, 기존 업체·사업 모델의 탈(脫) 금융 중개화, 기술 이해·빅 데이터 역량의 필요성”을 들었다.

위원장은 CFTC가 환경에 적응하고 계량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기관이 “자율규제조직, 시장 중개업체를 의존하지 않고도 탈중앙화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장은 예산안을 통해 “중요한 영역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경제 전문성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EC와 CFTC는 별도의 기준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두 기관 기준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지난달 토큰분류법을 제출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