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BDC 발행 앞두고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나

인도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계획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의 외신은 인도 의회가 겨울 회기 동안 CBDC인 디지털 루피를 발행하는 법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겨울 회기에 상정된 26개 법안 중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을 제외한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을 비롯해 라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등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인도에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이미 2021년 6월 인도준비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연내에 자체 CBDC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한 온라인 포럼에서 “암호화폐가 우리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11월 13일에는 모디 총리의 주재 하에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고위급 회의가 진행됐는데 해당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경우, 2021년 5월과 9월 강력한 규제를 펼쳤던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두 번째 국가가 된다. 하지만 중국처럼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는 금지하지만 자산으로서는 금지보다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11월 17일 “암호화폐를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는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래소와 플랫폼 운영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권유 광고 등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같은 기술 측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코노믹타임스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견해는 진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인도 의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월 타임오브인디아는 브로커 초이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도의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미국과 러시아보다 많은 1억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