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 부인…"면피용 해명일 수 있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1년 5월 3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최근 특정 은행이나 규제기관이 2018년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을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돌고 있다"면서 "해당 명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도 준비은행은 2018년 4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를 제정했다.

당시 인도 준비은행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이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에 해롭고 자금세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규제는 2020년 3월 4일 인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면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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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면피성 반박일수도

이번 해명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차단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15일 인도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차단 작업에 들어갔으며 거래소 계좌에 대한 송금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해명 자체만으로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해당 공고문에는 "은행 및 규제기관들은 KYC(신원확인), AML(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의 조사를 위해 고객 실사 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실사'라는 명목으로 임의적인 서비스 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법 관련 해명이 없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는 인도가 2021년 3월 16일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이번 발표는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만 분명히 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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