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이재명 공약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1월 2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꾸준히 가산자상 과세 유예 주장을 펼쳐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업법권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야당에서 관련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 출신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재명 후보 공약에 포함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불가능하다”라며 “과세 유예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왔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 간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 매입 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 간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래소가 과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오가는 거래의 경우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역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안내를 마친 상황이다.

당장 가상자산 과세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을 제외한 정치권, 업계에서는 꾸준히 유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11월 3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