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TF, 3일 과세 현안 점검 정책 토론회

노웅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1년 11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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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7조 원에서 2021년 9월 2774조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 수는 2020년 12월 147만 명에서 2021년 7월 723만 명으로 7개월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2021년 4월 22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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