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법률문제들

처음 NFT(Non-Fungible Tokens)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NFT 열풍이 이처럼 강하고 오래 지속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NFT의 정의 자체부터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 시장이 형성될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크리스티에서 NFT 작품이 미화 6900만 달러에 판매되는 등 실제 거래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NFT란 무엇인가?

NFT란 블록체인망을 활용하여 제작한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과정을 ‘민팅’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NFT는 대체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 개별 NFT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NFT를 구성하는 메타데이터에는 고유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은 결제수단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류물과 유사하다.

A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B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상호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NFT의 경우 A가 보유한 NFT와 B가 보유한 NFT가 분명히 구분된다. NFT의 이러한 특성은 NFT가 ‘원본’을 표상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NFT는 어떠한 실물 자산도 표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은 예술이 NFT로 민팅되긴 하지만, 음악, 영상, 트레이딩 카드 등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NFT로 표상할 수 있다.

NFT는 주로 어디에 활용되는가?

NFT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실물 자산 중에서 도 디지털 자산을 표상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위터의 설립자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인 ‘just setting up my twttr’라는 문구는 지난 3월 미화 290만 달러에 판매된 적이 있다.

NFT가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NFT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싼 가격에 팔린 NFT의 스크린 샷을 찍는다면, 해당 NFT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NFT는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NFT가 표상하는 자산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된다. 아무리 자산이 쉽게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NFT는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NFT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해당 자산의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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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가?

NFT는 디지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그 실물 자산을 표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NFT를 제작, 즉 민팅할 때에는 실물 자산을 필요로 한다. 만약 실물 자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산 이라면, NFT 민팅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가 한 번에 부여되는 복합적인 권리다.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재판매, 공표, 2차 저작물 제작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민팅하여 NFT를 제작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NFT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표상할 수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를 구매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산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표상을 취득함을 뜻한다. 따라서 NFT는 본질적으로 자산 취득 또는 양수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NFT를 소유하지만, 실물 자산은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NFT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NFT로 민팅한다 면,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NFT가 실제로 자산을 표상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NFT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에 의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NFT 거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거래 자체는 물론 원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NFT는 매우 강력한 입증 수단이며 더 나아가 간단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NFT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상업적 법률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고가의 NFT 거래를 고려하는 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문서를 활용하여 NFT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인터뷰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