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개최 "블록체인 산업, 법제정 시급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블록체인 서울(이하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이뤄졌다.

2021년 10월 8일 ZDNet 코리아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은 3일차를 맞아 '디지털 자산, 새로운 머니가 온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이 가져올 미래는 희망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법권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컨퍼런스의 축사를 통해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라며 "새로운 기술에는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잘 활용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만들 것이며 이는 새로운 산업의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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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정부 블록체인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과기부의 블록체인 산업 관련 발표를 진행한 김준동 과장은 블록체인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며 추후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엔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핵심 시범사업으로는 ▲선거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고객관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비대면 확산을 통한 비대면 경제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준동 과장은 끝으로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신뢰를 더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이 활성화돼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국은행의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CBDC 모의실험 목표와 진행 방향'에 대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윤성관 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앙은행이 CBDC를 준비하는 것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주요한 이유는 현금을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중앙은행들이 최근 CBDC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들면서 CBDC의 세계적 트렌드에 대해 언급했다. 윤성관 부장은 "현재 CBDC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으며, 연구하고 실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현재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가 한국은행 CBDC 도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디지털 자산으로 CBDC가 도입 될 경우에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금융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중앙은행이 없다면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지니스 업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최근 페이코인 등으로 화제가 된 다날핀테크의 황용택 대표 역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결제에는 수많은 과정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이런 과정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경우 현재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언제 규제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며 "빠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투자사로 유명한 해시드의 김균태 파트너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NFT 시장과 메타버스에 집중했다. 그는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 시장이지만 국내에서는 게임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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