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나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021년 9월 28일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명계좌 조기발급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회 마련(특금법 시행 기간 연장) ▲실명계좌 발급을 신고요건이 아닌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회장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기존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으로 신고를 수리했다"며 "그 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5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해 대기업 쏠림 구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SMS인증을 받지 못한 25개 거래소가 모두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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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 동향 / 금융위원회

이어 "나머지 중견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해 통사정했지만 거의 모든 은행이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회장은 특히 "국가가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은행들을 압박했다며 사실상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중견 거래소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최소 3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자리에 참석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 전환 후 거래량이 95% 이상 감소했다"며 "은행이 실명계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아직까지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국과 은행권에서 하루 빨리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과 중견 거래소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금, 암호화폐 인출 지원 ▲유사수신, 폰지 사기 최소화 등을 위한 합동 수사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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