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약 10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대화빌딩 지하 1층 삼성코엑스센터 갤럭시 A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2021년 9월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핀테크학회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개최됐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민형배 TV와 코어닥스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포럼 관련 자료는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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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민형배 의원, 조연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에 대해 설명한다. 폐업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피해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구태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변호사,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한국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여한다.
포럼 결과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업무일 수가 7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게 된다.
2021년 9월 13일 '가상자산 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1년 9월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을 면담한다. 면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 설명 ▲거래소 신고 연착륙을 위한 대안 등을 건의한다.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가 말한 '원화 거래가 중지되거든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라'라는 말은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고 주식끼리 교환만 할 수 있는 기형적 증권거래소가 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1년 9월 17일까지 영업 정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