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청문회 "기술 가능성 무궁무진…기피하기보다 규제 '가드레일' 제시해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회는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 위험에,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7월 27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어떤 이점이 있나'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안젤라 월치(Angela Walch) 런던대학 블록체인 기술 센터 연구원,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코인센터 집행이사, 마르타 벨처(Marta Belcher) 파일코인 재단 의장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 "암호화폐, 초기 인터넷과 같아…응용 사례 多"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 증인들은 공동 발언에서 암호화폐가 90년대 인터넷 초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실재하며 실질적인 응용사례들을 가진다"면서 "향후 세계를 변화시킬 응용 서비스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인정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젤라 월치 세인트메리 법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프라이버시, 자산 안전성,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 연결 및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가 급격히 성장해 암호화폐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이해는 부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제리 브리토 코인센터 집행이사는 암호화폐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전 세계에 가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결제, 법률, 보안, 업무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규제는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금융 감독, 과세 4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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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타 벨처 파일코인 재단 의장도 암호화폐가 글로벌 단위에서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가치에 대한 암호화폐의 공헌도는 정보에 대한 인터넷의 공헌도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처 의장은 파일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파일코인 등 암호화폐는 거대 인터넷 기업을 대체하는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데이터 주권을 되찾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고 중요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도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특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오픈 소스 금융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금융 포괄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언급하며 "유용한 비(非) 금융 응용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탈중앙성에 의구심…위험성 크다"

하지만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에 대한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청문회는 은행 같은 중앙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탈중앙성'의 실체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 장애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대형 은행의 결정에 놓인 기존 시스템을 떠나 그림자 진 곳에 있는, 얼굴 없는 슈퍼 코더와 채굴자 집단에 시스템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렌 의원은 재닛 옐련(Janet Yellen)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서한에서 의원은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가 점점 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는 소비자, 환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치 교수는 암호화폐의 권력 중앙화 문제에 동의하면서 암호화폐 채굴 규제를 통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젤라 월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서 채굴자들은 '의미있는 권력'을 갖는다. 트랜잭션 주문(transaction ordering) 역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굴자추출가치(Miner Extracted Value, MEV)'를 언급하면서 "채굴자가 블록에 트랜잭션을 포함시키기 전 선행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인 렌즈를 통해 본 암호화폐는 결코 금융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신중한 정책 및 리스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월치는 "암호화폐 지지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집중된 권력을 암호화폐 시스템에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채굴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 이용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문제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제리 브리토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기피하기보다는 헤지펀드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 적절한 가드레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면서 "버그 하나가 헤지펀드 등이 투자한 디지털 화폐에 시스템적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이는 어떤 상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2021년 5월 "디지털 화폐를 시스템적 우려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제임스 불라드(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 애틀란트 연준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가 모든 사람에게 시스템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확장되지 않았고 그 정도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벌어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같은 시도는 시장 건정성과 혁신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조율점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의 대응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장(SEC) 등 핵심 금융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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