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주요 금융 당국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한다

미국 재무장관 및 주요 금융 당국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관련 규제 및 담당 기관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7월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7월 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과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내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장점과 사용자, 시장,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해 관련 규제 및 담당 기관 신설 가능성에 대해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가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달러화 같은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다. 미 규제당국은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이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e) 연준 의장도 2021년 7월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체계가 없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결제수단이 된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은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다양한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은 투자자들의 강화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처음 언급된 사례다. 연준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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