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리플 로비 내역 확인 불가…공정한 고지 의무 안 지켜"

미 법원은 리플사의 로비 활동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는 2021년 6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리플사의 로비 활동은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SEC가 제기한 리플사의 로비활동 내용 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5월 30일 리플에 대한 SEC의 '법률 자문 자료 제공' 요청을 기각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당시 재판부는 SEC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SEC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리플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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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사가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게 소송과 관련해 리플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로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SEC는 "리플사는 자신들의 소송을 위해서 관계자의 진술을 매수하고 있다"며 "SEC는 리플사가 시장 교란을 위해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판사는 SEC의 추가 증인 요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론 윌 (Ron Will) 전 리플 CFO를 포함한 총 5명이 재판에 추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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