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TPI 
매체소개
고객센터
47
미 법원은 리플사의 과거 법률 자문 기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의 소송과 연관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는 2021년 5월 30일(현지시간) SEC가 제기한 리플사의 법률 자문 자료 요청을 기각했다.
그는 "리플사 쪽에 법률 조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사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SEC는 2021년 5월 8일 법원에 리플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거 리플사가 진행했던 법률 자문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리플사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호르헤 텐레이로(Jorge Tenreiro) SEC측 선임 변호사는 "과거 리플측 변호사는 리플사에 리플(XRP)이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리플사는 변호인들의 법률 조언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이는 리플사에게 '게임 오버'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