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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외국 규제 기관들과 접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는 2021년 5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리플사가 제기한 'SEC가 소송과 관련해 외국 규제기관들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넷번 판사는 해당 접촉이 '부정직(bad faith)'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리플사는 소송 진행에 한층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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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리플의 해외 사업 파트너를 추적 중이다. SEC는 리플이 수억 개의 리플(XRP)을 최소 12개의 외국 거래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추측하고 있다. 관련 외국 규제 기관들에는 양해각서(MOU)를 보낸 상태이다.
리플사는 SEC의 이러한 행동들이 외국 사업 파트너들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SEC는 리플사와의 소송을 위해 외국 기관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변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SEC는 해당 조사가 리플사의 활동이 리플(XRP) 가격과 연계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판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