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의회에 "암호화폐 정보 수집 권한·예산 달라"

미국 국세청(IRS)이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타당성 및 지출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세무당국은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 3200만 달러(356억 원)의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전체 예산 132억 달러 중 범죄수사국(CI)에 54억 6000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집행에 대해서는 32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고용·내부 시스템 구축에 예산 투입

증액 예산은 전문가 채용에 300만 달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 달러, 계약금 지급에 23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및 사이버 보안 전문 계약자 고용 △내부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석 대시보드 '스트라이크(STRIKES)' 구축 △과세·비과세 사례 개발 등 암호화폐에 대한 IRS의 통일된 접근법(One-IRS) 수립 △분석, 사이버범죄, 과학 수사, 회계, 수사 지원, 컨설팅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기업 지원 요청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IRS CI 산하 사이버범죄부(CCU)는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석을 위해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스트라이크'를 개발하고 있다.

IRS는 "기존 업체의 제품 성능과 강점을 결합한 툴이 될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RS 산하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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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더 많은 정보 수집 권한 있어야"

IRS는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 뿐 아니라 더 많은 권한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국세청 위원은 2021년 6월 8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레티그 위원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전 세계 86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가 규제 레이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암호화폐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국세청에서 막대한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위원은 "의회는 세무기관이 신고되지 않은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현재 암호화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민사 및 형사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의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美 정부 차원, 암호화폐 통제 체계 강화

당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 곡선을 그린 암호화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미국 대형 랜섬웨어 공격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면서 정부의 제재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랜섬웨어 퇴치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분석 확대 전략을 내놨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예산안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암호화폐 중개업체의 정보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 금융기관이 최소 한도액 600달러(66만 원) 이상의 자금 이체가 발생한 이용자 계정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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