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첫 예산안에 ‘新 암호화폐 신고 조항’ 추가…규제망 '촘촘'해진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의지가 반영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년 5월 28일(이하 현지시간) CNBC,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예산안에 새로운 암호화폐 의무 신고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 가능성 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조 100억 달러(약 6700조원)의 지출 계획안이 담긴 1700쪽 분량의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으로 △중국과의 경쟁, △사회안전망 확대, △소득불평등 완화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프라에 2조 2500억 달러, 복지에 1조 8000억 달러, 국방에 7529억 달러를 배정했다.

예산안은 미국 금융기관이 국세청(IRS)이나 기타 재무부 산하 기관에 신고해야 할 정보 유형을 추가하는 두 건의 암호화폐 관련 신고 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법인, 실소유자 등 신고 범위 확대

첫 번째 안건은 암호화폐 관련 중개업체의 정보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 문건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호스팅 월렛 제공업체 등 중개업체는 거래하는 수동적 법인(passive entities, 수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관해 신고할 때 해당 법인과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동적 법인의 총수익금, 매출, 외국 실소유자 등이 신고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완전히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미국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제공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탈세 가능성을 짚었다.

재무부의 최근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개업체가 미국과 공조하는 여러 사법권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신고 정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600달러 이상 거래는 신고해야

두 번째 안건은 조세 의무 의행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 계좌(계정) 신고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은 금융기관이 최소 한도액 600달러(66만 원) 이상의 자금 이체가 발생한 이용자 계정에 관한 데이터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대상 기업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가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납세자가 한 중개업체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다른 중개업체로 이체한 경우 해당 신고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시가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수령한 기업은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2021년 5월 20일 암호화폐 신고 요건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에 더욱 개입하고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클 추(Michael Hsu) 재무부 국장은 2021년 5월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요 규제당국인 재무부의 통화감독실, 연준, 연방 예금보험공사 등 3개의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스프린트팀’을 조직하고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 관련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과세 움직임이 적극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5월 28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동향 연구를 전담하는 TF조직도 운영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현재 암호화폐 과세방안 연구 용역과 현장 조사인력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교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