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 디지털 위안화 잠재 위험 파악 나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준비 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디지털 위안화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 가량을, 중국 위안화는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위상을 통해 시장 경제 우위를 가질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접근성을 통제하며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있다.

관계자는 "미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조에 즉각적인 도전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지만 어떻게 유통될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계획이 디지털 달러 발행 검토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美 경쟁 의도 없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작업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도입하면서 주요국 첫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 궤도에 올랐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도입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홍콩 통화 당국과 협력하며 국경 간 결제에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목적이 현금을 대체하고, 암호화폐를 견제하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양분한 민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3월 각국 주요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98퍼센트를 점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서 재정적·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완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美, 디지털 달러 준비해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움직임을 의식한 미 의회도 디지털 달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진행된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모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청문회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로 두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2021년 디지털 달러 작업에 대중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도 디지털 달러가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미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타당하다"면서 "디지털 달러가 저소득층의 금융 포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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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위안화, 달러 위협할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 디지털 화폐의 달러 위협 수준은 규제 문제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우 엄격한 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보다는 정책 결정과 시행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NIC는 민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도 달러, 유로화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 통화 공급과 환율 통제력을 약화시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NIC는 향후 수십년 간 리더가 부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소벨(Mark Sobel) 공적 통화 금융기구 포럼(OMFIF) 미국 의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소벨 의장은 "중국 금융 시스템은 세계 준비통화인 미국 달러 위상에 실질적인 위협을 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며 "시장은 중국 인민은행보다 연준을 더욱 신뢰한다"고 말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한 선점 효과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화폐가 디지털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선점 우위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혁신이 결제 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기 보다는 제한적인 폐쇄행 플랫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러시아 등 주요국 CBDC 대열 가세

디지털 화폐 발행이 경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4월 CBDC 실험 1단계에 착수했으며 관련 국제 규제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는 2023년 발행을 목표로 중국과 유사한 CBDC 모델을 구축한다. 2016년 CBDC 연구에 착수한 스웨덴은 1단계 실험을 마치고 2단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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