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달러 시동…저만치 앞선 中 추격 나서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부분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시작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부문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달러 패권을 흔들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중론을 택했었다. 달러가 전 세계 기죽통화인 만큼 화폐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미 금융 당국 수장들의 발언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 뛰어드는 신호탄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美 디지털 달러, '불필요'에서 '높은 우선 순위'로

미 연준 의장은 2019년 11월 21일 당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전 재무장관과 함께 "향후 5년 내에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연준은 2020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확대했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은 낮았다. 2020년 10월 파월 의장은 "디지털 화폐를 가장 먼저 발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재 이익뿐 아니라 잠재 위험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디지털 달러 발행은 불가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달러가 금융 포괄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보스턴 연준도 MIT 연구팀과 함께 디지털 달러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금융 포괄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지불 시스템과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달러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2021년 2월 23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연준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대중들과 폭넓게, 이해 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2021년 2월 2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달러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올해 디지털 달러 작업에 대중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달러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입장 변화, 디지털 위안 견제 이유?

프레드릭 켐페(Frederick Kempe)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대표는 2월 27일 CNBC 기고란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달러 관련 움직임이 중국의 발빠른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2월 4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합작회사 설립 사실이 전해졌다. 양측은 1200만 달러를 투자해 합작회사 '파이낸스 게이트웨이 정보 서비스(Finance Gateway Information Service)'를 설립했다. 스위프트 홍콩 법인이 합작 법인 설립을 주도했고 디지털화폐연구소를 포함한 인민은행 산하 조직들이 참여했다. 명확한 사업 범위나 설립 의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중 모리셔스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중국이 해외에 디지털 금융 실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FTA는 “모리셔스 영토에서 위안화 청산과 결제 시설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렌 존스턴(Lauren Johnston)과 마크 란타인(Marc Lanteigne) 세계경제포럼(WEF) 전문가들은 중국과 협력하는 모리셔스가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화폐 부문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시작해 실제 시범 사용 단계에 와있다. 2020년 10월 선전을 시작으로 쑤저우, 청두, 베이징 등 대도시 중심으로 민간 대상 홍바오(红包)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붉은 봉투를 뜻하는 홍바오는 명절, 기념일에 돈을 넣어 보내는 중국 문화다. 홍바오 추첨을 통해 시민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지역 내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4회 동계올림픽이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화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참가자에게 디지털 위안화 결제 앱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방식도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중국에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높은 프라이버시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CBDC 개발 작업은 까다로울 수 있다. 중국은 자금세탁, 불법 행위, 테러 자금조달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미 높은 감독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프레드릭 켐페 기고자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을 선두하는 모습을 중국이 미국 제재를 받기 전 한 때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개발을 선두했던 것과 비교했다. 그는 신중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위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기술 진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 우위를 점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가장 지배적이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화의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되고 미국이 금융 기술 혁신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중국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드릭 켐페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디지털 유로화, 디지털 파운드화, 디지털 엔화 개발에 협력한다면 디지털 화폐 경쟁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70개국, 디지털 화폐 추진 중

디지털 화폐에서 뒤쳐지면 자국 통화의 영향력과 자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 세계 CBDC 발행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애틀랜틱카운슬과 하버드 벨퍼센터가 2월 1일 공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0개 국가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말까지 외부 컨설팅을 거쳐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중에 가상환경에서의 CBDC 가동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1년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CBDC 발행 준비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총재는 "CBDC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분산원장 기술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이 확산될 경우 지급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분석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코로나19로 인한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은 CBDC 개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6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포괄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CBDC 발행은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