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스테이블코인, 기존 금융 규제 모두 따라야"

미국의 주요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법 및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 정부는 책임있는 결제 혁신을 지지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관련 법률, 규제, 감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PWG는 재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연준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TF 조직이다.

실무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결제 기술이 효율성 개선,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금융 포괄성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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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련 사업자들이 국내외 금융·통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상품,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PWG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관련 미 법률, 규제, 감독 요건을 이행해야 하며,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 및 제재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재무 무결성, 사용자 보호, 시장 무결성, 운영 복원력, 지불·결제 시장 작동 수준,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국가 간 협력 강화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기관장들은 "최종 사용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기술 발전 상황과 시장 동향, 관련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 대해 브라이언 브룩스 미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가치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범죄나 국가적 혼란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임기 종료를 알린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결제 및 기타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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