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정기회의 D-1 리플 소송 종결 전망, 전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선긋기

전임 SEC 위원장 사임과 친가상자산 성향의 마크 우예다(Mark Uyeda)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23일 첫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리플 소송 종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 마크 우예다 신임 위원장 체제 첫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XRP 커뮤니티는 이번 회의에서 리플 소송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며 소송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SEC는 이러한 회의를 자주 개최하며, 지금까지 공개 기록상 리플 소송을 다룬 적은 없었다.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전 국장 마크 파겔(Marc Fagel)은 이번 회의에서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는 이들은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거의 매주 열리는 동일한 회의로, 수 주 전에 예정된 권고사항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가상자산 성향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SEC를 떠났지만, 리플 소송의 공식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은 4년 넘게 법정에서 대립하며 모든 기회에 서로를 공격했다.

소송의 핵심은 리플의 자체 토큰인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SEC는 미등록 투자상품으로 판매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은 XRP가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며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개 거래소 XRP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년 후 리플에 특정 규정 위반으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초기에 요구한 20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리플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SEC는 2023년 판결에 항소했고 최근 필요한 개시 요약서를 제출해 소송이 무기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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