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뒤집어…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에 중요한 승리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이후 이뤄진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OFAC는 당시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약 4억55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로 인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체브(Alexey Pertsev)는 체포됐으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2024년 5월 14일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퍼체브는 플랫폼을 통해 약 12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은 1월 21일 판결에서 OFAC의 제재를 뒤집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은 외국 국적자나 단체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차단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OFAC의 권한 초과를 지적했다.

이 판결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6명이 OFAC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4년 11월 26일 제출한 항소에서 "블록체인 거래는 추적 가능하며, 이는 일부 암호화폐 사용자가 거래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추가적인 옵션을 원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퍼체브는 2024년 3월 재판에서 자신이 토네이도 캐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 설립자들이 프로토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AlephZero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매튜 니에머그(Matthew Niemerg)는 "법적으로 준수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서 필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OFAC 제재가 뒤집힌 이후에도 퍼체브의 법적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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