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마크 우예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리플과 SEC 간 소송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1월 20일 공식 사임했다. 겐슬러는 약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주목받은 소송은 암호화폐 XRP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와의 법적 공방이다. 양측은 2020년 12월부터 소송을 이어왔으며, 수많은 진전과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겐슬러의 사임은 트럼프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뤄졌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여러 변화를 시행했으며, 그중 하나가 우예다를 겐슬러의 후임자로 지명한 것이다.
우예다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과잉 방지의 균형을 맞춘 규제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산업의 옹호자로서 SEC의 이전 리더십이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비판해왔다.
우예다는 지난해 11월 "사기나 피해 혐의 없이 단순히 등록 미비를 이유로 한 암호화폐 제재 조치를 포함해 SEC의 암호화폐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겐슬러의 사임과 업계에 더 개방적인 인물로의 교체를 희망해왔다. 우예다의 임명은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으나, XRP 지지자들은 리플과 SEC 간 소송의 최종 해결이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 미국 선거 이후 시작된 XRP의 랠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 유리한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다. 하지만 겐슬러의 사임이 곧바로 소송 종결을 의미하지 않아 빠른 해결을 기대한 이들은 실망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우예다가 영구 위원장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올해 3월이나 4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얼마 전 트럼프는 폴 앳킨스를 SEC 수장으로 지명했다. 앳킨스도 암호화폐 지지자로 여겨지지만, 그가 취임한 후 위원회가 접근 방식을 변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EC는 2023년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미국 항소법원에 개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당시 판사는 공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 거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의 임원진은 SEC의 최근 조치에 불만을 표명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이번 제출을 "정신 나간 짓"이라고 표현했으며,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 CLO는 이를 차기 행정부가 폐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미 실패한 주장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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