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약속과 현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그의 공약과 정책 방향이 규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했던 입장에서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취임 후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전부터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취임 첫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11월 22일, 겐슬러는 트럼프 취임일에 맞춰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SEC 의장 임명 권한을 가지며, 후임자로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2025년 의장직에 지명할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SEC 의장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제 정책을 변경할 여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새로운 SEC 의장이 임명되면 규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의장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친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SEC와 CFTC의 디지털 자산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의 통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이러한 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또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페이팔 COO인 데이비드 삭스를 '암호화폐 및 AI 정책 책임자'로, 공화당 전 하원의원 후보 보 하인을 집행이사로 지명하며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임기 동안 CBDC는 절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준(Fed)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그의 임기(2026년 5월 종료)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의 취임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으며, SEC 및 CFTC의 새로운 정책 방향, CBDC 개발 중단 선언 등이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