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CFTC에 스포츠 예측시장 승인신청, 합법화 임박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최초의 합법적 예측시장 자체인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스포츠 베팅 시장의 판도가 변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12월 19일 미식축구 슈퍼볼, NHL 스탠리컵, NCAA 챔피언십 등 '타이틀 이벤트' 우승자에 대한 베팅을 허용하는 '크립토닷컴 스포츠' 시장 계약을 신청했다.

CFTC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계약 승인을 거부해왔고 17 CFR § 40.11(a)에 따라 이를 중단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합법화될 경우 수년간의 법적 공방과 규제 진화의 결실을 맺게 되며, 드래프트킹스(DraftKings)와 판듀얼(FanDuel)에 경고를 보내고 미국의 스포츠 도박 합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립토닷컴은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의 일부로 CFTC 관할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규제 파생상품인 '이벤트 계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계약시장(DCM)을 등록해야 하며, DCM은 17 CFR § 40.2에 따라 특정 시장을 '자체 인증'할 수 있다.

칼쉬(Kalshi)는 2023년 9월 미국 선거 결과에 기반한 이벤트 계약 자체인증을 시도했지만 CFTC가 거부했다. 칼쉬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9월 지아 콥(Jia Cobb)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CFTC가 선거 시장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은 상업 참여자들의 위험 헤지를 허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캔자스시티의 케이터링 업체는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예상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시장을 통해 헤지할 수 있다.

DCM의 수수료는 CFTC 기준을 준수해야 해 스포츠 베팅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성도 더 좋아질 전망이며 DCM의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돼 세금 처리가 개선된다.

만약 이 상품이 CFTC의 승인과 규제를 받게 되면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의 최고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17 USC § 2(a)(1)(A)는 CFTC에 지정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크립토닷컴이 첫 시도에 나섰고 칼쉬와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다른 플랫폼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 도박 산업과 일부 주 정부는 이러한 상품의 성공을 막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CFTC도 여전히 이를 막으려 할 수 있으며, D.C. 순회법원의 칼쉬 항소심 결과가 법적 전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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