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호주 중개인 라이선스 취득 사태로 보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

크립토닷컴(Crypto.com)이 호주 중개인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와 기본적인 준법 정책만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TX 사태는 최소한의 규제 감독으로 거래소, 수탁사, 마켓메이커, 토큰 발행사 등 모든 역할을 수행하려는 거래소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드러냈다. 업계가 기본적인 중개인 규제가 암호화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구를 받아들이면서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사라졌다.

밈코인이 복권처럼 홍보되고 인플루언서가 대가 공개 없이 토큰을 홍보하며 거래소는 VASP 등록을 내세우며 시장 조작을 방관하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의 현실은 주류 시장 편입이 아닌 금융의 변방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전통 금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가짜 주식을 발행하고 허위 재무제표로 기업공개를 진행한 뒤 투자자 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설계상 시스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VASP 등록이나 전자화폐 사업자 지위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사기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기술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접근은 암호화폐 초기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의 시장 규모와 복잡성에는 부적절하다.

VASP와 전자화폐 접근 방식은 실제 거래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VASP로 등록하면 디지털자산을 이동한다고만 말할 뿐 시장 무결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자산 분리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 시장 조작에 대한 의미 있는 보호, 허위 광고에 대한 통제, 투자자 프로필 평가가 없다.

크로스체인 거래도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거래소는 수십억 달러의 해킹 피해를 입은 자체 브리지를 운영하거나 추가 실패 지점을 만드는 제3자 브리지를 이용하게 한다.

적절한 중개인 인프라는 고객 자산 분리, 실시간 위험 관리, 브리지 위험 없는 크로스체인 거래, 증권법 준수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에게 지루한 일이지만 이는 사람들의 평생 저축을 지키는 일이다.

전통적인 중개사인 피델리티(Fidelity)나 찰스슈왑(Charles Schwab)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실질적인 규제로 보호받는다. 자산이 분리되고 중개사는 일정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고객 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선행매매를 할 수 없다.

VASP 라이선스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다양한 변명을 내놓는다. 2022년 암호화폐 해킹으로 38억 달러가 손실된 사실은 스마트계약이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크립토닷컴의 움직임은 좋은 시작이다. 정당한 중개사들이 적절한 라이선스와 인프라를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도 VASP의 문제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갖춘 중개사로 진화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약한 VASP 등록으로 진지한 거래 공간인 척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기술과 규제 체계는 이미 존재한다. 업계가 나서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적절한 중개인 라이선스와 목적에 맞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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