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채택 지표와 실질 사용 간 괴리

인도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사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는 디지털 결제를 폭넓게 수용한 국가로, 모든 계층이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지표가 높은 채택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실제 사용 사례로 이어지지 않아 인도가 채택과 활용 사이의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체이널리시스 지수에서 나타나는 '채택의 신기루'는 사용자 등록 수가 실제 시장 참여로 연결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와지르X(WazirX)와 코인DCX(CoinDC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고객확인(KYC) 완료 시 소액의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채택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이러한 방식은 거래량 증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암호화폐의 높은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인도 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었고, 2022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30%의 자본 이득세와 1%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했다.

스위스의 블록체인법처럼 인도도 디지털 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 기업, 규제 당국 모두가 명확한 틀 안에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BI)를 주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자산을 국가 통화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면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관련 협의문을 준비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G20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 협력과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협의문은 자산 분류, 과세,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사용의 잠재적 위험 등을 다룰 예정이며,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규제 로드맵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문의 내용과 실행 여부에 따라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적 및 대중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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