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암호화폐 파생상품 금지 권한 재정청에 있다”

영국의 한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행정부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피즈(Finance Feeds) 보도에 따르면 존 글렌(John Glen) 영국 재무부 경제차관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금지 제안에 대해 "정부와 독립 운영되는 재정청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재정청은 영국 '암호화 자산 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 발간하고, 10월 개정한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기반 옵션, 선물, 차익거래(CFD),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상품을 잠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사안을 검토 중이다.

글렌 차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고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정청은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의 가치와 리스크를 비전문 거래자들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반 자산 가치를 확인할 신뢰할만한 근거를 얻기 어렵다는 점, ▲암호화폐 시장 조작과 해킹 등 범죄가 만연하다는 점, ▲극심한 가치 변동성과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명확한 필요 부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영국 재정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외환 사기 피해 규모는 3400만 달러이며 피해 신고 수는 1834건으로 작년보다 세 배 늘었다. 올해 재정청 조사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 수는 87곳으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했다.

재정청은 일반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금지를 통해 연 7500만 파운드에서 2억 3430만 파운드 수준의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영국 규제 승인 거래소 코인셰어스(Coinshares)는 재정청이 금지 조치를 정당화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스닥, 시카고상품거래소, 한국거래소, 런던증시, 도이치뵈르즈 등 세계 주요 거래소가 가입한 세계거래소연맹(WFE)도 사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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